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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시행일 2025-10-01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1. 공사업자명 [2.] 2. 공사명 [3.] 3. 공사장소 [4.] 4. 법령 위반사항 [5.] 5. 요구사항
조문명이해관계인의 요구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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