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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시행일 2025-10-01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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