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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0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시행일 2025-10-01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명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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