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대집행) 시행일 2025-10-01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조문명대집행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