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시행일 2026-03-04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2.8.3, 2012.8.31, 2020.12.16>
[1.]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라. 삭제 <2020.12.16>
[2.]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다. 삭제 <2020.12.16>
[②]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8.3, 2020.12.16>
[1.]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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