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시행일 2025-06-02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①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2. 현장사진
[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③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