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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시행일 2025-06-02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①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2. 현장사진 [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③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문명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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