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5조 (설계의 일반기준)
제5조(설계의 일반기준) ① 방사선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사선기기는 운영ㆍ유지ㆍ수리 및 선원교체 등 일련의 방사선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기기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피폭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료용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기기의 안전계통을 우회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할 우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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