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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1-02
제2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과징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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