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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회의)

시행일 2026-03-24
제12조(회의) [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2.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명회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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