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배출허용기준) 시행일 2025-10-01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조문명배출허용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