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조ㆍ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