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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시행일 2025-10-01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2.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3.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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