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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벌칙)

시행일 2025-10-01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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