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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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