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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시행일 2025-10-01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3.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4.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7.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8.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9. 제40조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안전인증의 취소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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