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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감리대상)

시행일 2026-03-20
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조문명감리대상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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