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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시행일 2025-10-01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지붕재 [2.] 2. 천장재 [3.] 3. 벽체재료 [4.] 4. 바닥재 [5.] 5. 단열재 [6.] 6. 보온재 [7.] 7. 분무재 [8.] 8. 내화피복재 [9.] 9. 칸막이 [10.]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조문명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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