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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검토 기준)

제3조(검토 기준)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상ㆍ운영되어야 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조문명검토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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