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기관 운영 등)
제13조(검사기관 운영 등) ① 검사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 검사시설이 멀리 위치하거나 부족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거주 인근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의 검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을 활용하여 성능확인검사를 한 경우 검사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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