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1조 (1.2 적용범위)
시행일 2026-05-06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2)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이 기준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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