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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수수료)

시행일 2025-10-01
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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