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일 2026-02-23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