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법
도로법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시행일 2025-10-01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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