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시행일 2026-01-02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문명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