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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시행일 2026-01-02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문명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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