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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08-07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6.1.27, 2017.12.26> [1.]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조문명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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