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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시행일 2025-10-01
제3조(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조문명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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