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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시행일 2026-01-02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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