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1-02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조문명부담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