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2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시행일 2026-01-02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문명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