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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3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시행일 2026-03-03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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