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3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시행일 2026-03-03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공사공제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