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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시행일 2025-10-23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조문명위약 예정의 금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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