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시행일 2026-02-27제52조(과태료)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③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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