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 (과태료) 시행일 2026-02-12 제28조(과태료) [①]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