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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시행일 2025-10-01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 5.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6. 지식재산권
조문명광업재단의 구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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