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