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행일 2025-10-01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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