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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상호주의)

시행일 2025-10-02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명상호주의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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