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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시행일 2026-03-24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조문명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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