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일 2025-07-02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