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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자금지원 우대)

시행일 2025-11-28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명자금지원 우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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