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민법

민법 제292조 (부종성)

시행일 2026-03-17
제292조(부종성) [①]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조문명부종성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