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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일 2026-03-19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명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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