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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시행일 2025-06-04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2. 건축물관리계획 [3.]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10.]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11.30>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2.]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3.]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4.]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6.]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7.]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보 [8.] 8.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9.]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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