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 시행일 2026-01-02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조문명재난관리주관기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