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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3-24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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