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시행일 2025-08-17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조문명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주차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