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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시행일 2026-03-04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1. 100병상 이상의 병원 [2.] 2.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 3. 요양병원 [4.] 4. 정신병원 [5.] 5. 종합병원 [6.]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조문명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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