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일 2025-10-01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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