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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일 2025-10-01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문명권한의 위임과 위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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